[긴급]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뜻, 계엄사령부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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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뜻, 계엄사령부 포고령, ⚠️가짜뉴스 조심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 통제됩니다.
파업, 시위등의 단체활동이 금지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달러환률이 폭등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로 가고있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유린한 범죄자라며 불법 위헌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현재 경찰에 의해 진입통제 되었으며, 의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계엄령 선포시 현역 군인들은 현시간부로 전역이 연기되었습니다.

 

✅ 국회 비상계엄령해제요구 결의안 정리

2024.12.04 - [생활정보] - ‘계엄 해제 가능’ 국회의원 150명 소집, 국회 본회의 개회

‘계엄 해제 가능’ 국회의원 150명 소집, 국회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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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해제 위한 국회 본회의 시작

 

국회의원 150명 이상 모이면 본회의 시작이 가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유튜브에서 생중계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3os_q35C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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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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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담화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발효 탄핵 소추를 발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열 번째 탄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 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의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일조원, 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인상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탕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 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고 있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렷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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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非常戒嚴]

 

비상계엄 뜻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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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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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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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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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부칙<법률 제3442호, 1981. 4. 17.>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3442호, 1981.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4.>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4.> (군사법원법) 부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4.>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법률 제8021호, 2006. 10. 4.>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8021호, 2006. 10.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 제10791호, 2011. 6. 9.>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60호,  2015. 1. 6.>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960호,  2015. 1. 6.>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군인사법) 부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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